[음주운전2회 적발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건 진행해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8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2회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된 이 사건 의뢰인은 참작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던 의뢰인은 이번 건으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위기의 순간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2회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으나, 대륜에서는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약속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술을 멀리하고 살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 사업과 가족의 건강 이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최근 새로운 사업을 하고, 갑작스러운 가족의 수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음주를 하게 되었음

아이콘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적발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건 진행해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2회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에서는 형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해 의뢰인의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 역시 위협하는 중범죄입니다. 연말연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는 음주운전2회 적발로 사실상 징역형이 예상되었으나, 전문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예상된 형보다 감경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어디에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