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수 차례 거부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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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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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 당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는데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고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벌금형 전력이 있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고양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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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청에 따라 차량을 정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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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여러 명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벌금형 전력이 있다보니 두려운 마음에 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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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수 차례 거부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의뢰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수 차례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사건 당시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하고, 경찰단계에서부터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세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갖춘 고양음주운전변호사와 경찰조사부터 함께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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