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와 운전 간 시간차 있다고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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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른 저녁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술 기운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된 의뢰인은 엄벌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른 저녁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일찍 술 자리를 끝내고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3시간 정도 뒤에 운전을 하였습니다. 술 기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 2회 경력이 있어 음주운전3회 적발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 상태로 음주운전 범죄경력이 있기에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실형을 피할 수 있길 바라셨고, 이를 위한 음주운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음주운전 2회 적발은 20여 년 전에 적발된 것으로 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음주를 한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이 3시간 차이가 나며 시간적 간격이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와 운전의 시간차가 있다고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이면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 전과가 매우 오래 전 일이며, 음주 시기와 운전 시기가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 사례는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행위를 하지 않고, 스스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입건 수치인 0.03% 이상 결과가 나와 의뢰인이 매우 당황해하셨는데요. 음주운전3회 적발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