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뺑소니전문변호사, 졸음운전 뺑소니로 회사 문 파손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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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주·야간 일을 마치고 난 후 피곤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유지의 점유물을 들이 박고 도주하였습니다. 인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도주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사유지 내 정문 앞 펜스를 들이받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 펜스는 파손되어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과속 및 단순 물피사고(음주X, 인피사고X)

도로교통법 중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뺑소니전문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사고 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지만, 이 사건 발생 장소가 건물 진입로였던 점,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의 사상이 전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주·야간으로 일하게 되어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음

피로 누적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길을 잘못 들어 발생한 사고였음

피고인은 본 사고를 발생 시킨 것에 대해 후회,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뺑소니전문변호사, 졸음운전 뺑소니로 회사 문 파손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타인의 사유지의 점유물을 훼손하였고,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뺑소니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고후미조치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