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못한 상태에서도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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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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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2주간의 치료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정체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도 손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피해자는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죄로 의뢰인을 엄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 많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감경요소들을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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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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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회사에 급한 일이 발생하여 서둘러 운전하던 중 급제동을 하였고, 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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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수준이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못한 상태에서도 실형을 면함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의뢰인은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현장을 벗어나면서 행위 자체의 죄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반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도주치상죄 실형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변호사

#사고후미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도주치상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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