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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대응사례] 음주교통사고뺑소니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대응사례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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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2건의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의뢰인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음주운전처벌로 실형을 살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배차가 늦어지자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정차된 차량과 추돌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도주를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위 사실로 인해 음주운전을 비롯해 다수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법령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처벌, 참작 사유를 제시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려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했으며, 의뢰인으로 인해 다치게 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원만한 합의를 마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대응사례] 음주교통사고뺑소니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이 주장한 음주운전처벌 참작 사유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임에도 대륜의 변호사가 적절히 대응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원한다면

음주운전은 무조건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저질렀다면 그 즉시 전문변호인을 찾아가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어, 각 사건이 어떤 처리 경향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으로 와 전문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