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사고 방어사례]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도 자리 이탈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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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을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횡단보도보행자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인하여 상해 및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를 발생시키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보행자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시 차에 내려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결과 상해 및 골절로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에 대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동료들이 간절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successful case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방어사례]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도 자리 이탈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결과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노력해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호활동을 우선으로 해야

위 사건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가장 먼저 구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려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