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의뢰인,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을 방어하게 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2회처벌 수위는?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모두 복구하였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의뢰인, 집행유예에 그쳐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쉼표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운전2회 사건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2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