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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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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에 각각 벌금형과 무죄 판결로 방어하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교통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___
벌금형

의뢰인은 출근길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이 숙취상태였던 점과 더불어 상대방이 다치게 되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음주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숙취상태였고, 이번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게 되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음주교통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라 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해자는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에 각각 벌금형과 무죄 판결로 방어하다

음주교통 사건 결과

“음주운전 벌금형·치상 무죄”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뻔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상 2가지 혐의로 고소당하여 각각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으로 인해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