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및 공연음란죄 동시에 방어한 교대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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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및 공연음란죄 동시에 방어한 교대형사변호사

음주운전처벌 및 공연음란죄처벌 감형 조력한 교대형사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숙취운전을 한 후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및 공연음란죄처벌 등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조력을 받고자 대륜의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본가에서 주말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차량에서 내리기 직전, 순간적인 혼인스트레스로 인해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외부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륜,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교대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함

■ 의뢰인은 차량 바깥에서 자신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함

■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숙취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과 공연음란죄처벌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및 공연음란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교대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공연음란으로 인해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 및 공연음란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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