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해결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사고후미조치로 처벌 기다리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소송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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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출근길에 의뢰인과 같이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그대로 자리를 피했고 그 후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에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같이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자리를 피했고, 그 후에 이 사고를 원인으로 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분쟁을 해결하고자 했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사건 예상 처벌수위

과속 및 단순 물피사고(음주X, 인피사고X)

도로교통법 중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교통사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감형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피해 상황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과 피해 차량 사이드미러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변론에서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사이드미러만 파손됐다고 판단함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함

피해 차량의 손괴는 사이드미러가 긁힌 정도로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되어 있었던 것도 아님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분쟁 해결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사고후미조치로 처벌 기다리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형사소송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살게 될까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은 뒤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통사고분쟁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는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고소를 당해 교통사고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개인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금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륜 전문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