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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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차량을 조금 이동시킬 생각이었으나 조작실수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접촉사고의 상대편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발생시킨 접촉사고는 경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과거의 전과 또한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매우 반성 중임
의뢰인은 물적피해만 발생시킴
주행거리는 1m가 되지 않음
successful case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피고인, 감형사유 주장 인정 받아 처벌 줄이는데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4072407563.webp&w=828&q=75)
“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전과가 많은 의뢰인이었기에 감형주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외에 다른 요소를 통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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