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감형 사유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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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스스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전력 2회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3회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배차가 취소되고 스스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과거에 이미 음주전력 2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3회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과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노력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음주운전3회 처벌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병원을 예약하여 진료를 받고 있음

피고인은 가족들 앞에서 평생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차량은 아내와 공동명의였으나 아내 단독 명의로 바꿈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감형 사유 인정받아 집행유예 로 처벌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동종전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륜의 주장에서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감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3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되며, 10년 이내의 동종전과를 가진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번의 음주전력이 있어 이번으로 음주운전3회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감형 사유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형을 살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활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