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무면허음주운전 검사 항소심 방어 성공

결과 항소기각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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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차량을 폐기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춘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현행 형 유지”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운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차량을 폐기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춘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형사전문로펌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검사 항소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운전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