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감형사례] 음주운전처벌 감형에 성공하고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3번의 음주운전처벌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3번의 음주운전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번에도 역시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3번의 전과가 있지만 3번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이 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을 마친 상태이며, 재범방지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 제출과 친구 및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로 사회적 유대감이 끈끈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을 마침

아이콘

탄원서로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함

아이콘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음

배경3

successful case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감형사례] 음주운전처벌 감형에 성공하고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감형사유 주장과 발 빠른 대처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측의 조언에 따라 재범방지교육을 곧바로 이수하였으며, 빠른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덕분에 재판에서 이를 감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