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3회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의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3회 전과에 대해 세 번의 처벌 모두 가벼운 벌금형이었으며 마지막 처벌로부터 10년이 지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은 재범 없이 늘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간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임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수료증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의뢰인의 마지막 전과는 10년 전의 일임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3회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3회라는 많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전과가 오랜 시간 전의 일이며 그간 의뢰인은 재범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륜 측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신속하게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므로 더욱 더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