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불응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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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해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불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가 큰 죄가 되는지 모르고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후 이를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자이고 동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이 존재하므로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불응 벌금형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처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존재하므로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로 인하여 적발되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