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 음주운전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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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교통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자 배차를 취소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에게 걸린 의뢰인은 이번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배차 배정부터 기사가 오는 시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배차를 취소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행위로 경찰에게 걸린 의뢰인은 이번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길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교통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감형에 집중하며 대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 심정이 어떤지 등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함

아이콘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담을 받으며, 상담사로부터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들음

아이콘

피고인 가족들은 피고인이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함

배경3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방어사례] 음주운전 3회의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가 집행유예 받아내다

음주교통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세 번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변호사가 제시한 감형 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은 12대중과실에 속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가중요소로가 될 수 있었지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적절히 제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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