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운전거리 긴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2회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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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 블랙아웃이 된 채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어떠한 대물적·대인적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대인적·대물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운전거리 긴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2회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대물적·대인적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시야각이 좁아질 뿐 아니라 장애물 회피, 차선 유지 등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음주운전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