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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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음주를 하여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 하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 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규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부득이 퇴직을 해야하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상황이라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벌금형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변호사상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상담 및 소송 등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