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원심 판결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결과 감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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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의뢰인은 공소장 등이 잘못된 주소로 송달되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소권회복과 항소심 진행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주취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등이 오배송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변론없이 실형이 확정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받고 싶었고,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돕고 1심에서 변론하지 못했던 양형 요건을 강조해 음주운전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 당시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 하게 된 것임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은 정당했으며 음주운전감형을 위한 항소심을 제기하게 된 것임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원심 판결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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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한 경우 곧장 전문변호인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선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나 변론을 강조해야 감형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전문그룹을 운영하며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직접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륜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