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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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처분
의뢰인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기로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가 풍부한 수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신호 위반으로 맞은 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라 매우 당황하여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한 상태라 항소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도 이번 사건으로 많이 다쳤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님
의뢰인도 이번 사건으로 많이 다쳤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교통사고 초범임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심 감형] 수원변호사, 1심 양형 부당 주장하여 벌금형 처분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20347183.webp&w=828&q=75)
“벌금형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파기 및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소심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을 변론하여 준 대륜 전담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홀로 대응하다보면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에 나선다면, 1심에서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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