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어사례] 음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 피고 의뢰인 집행유예로 감형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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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면허가 없지만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긁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고소장을 받고 대륜의 음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의뢰인은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고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실형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고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 중이고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음주를 일절 하지 않음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당부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방어사례] 음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 피고 의뢰인 집행유예로 감형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2대중과실에 속하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는데요. 대륜의 음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처음 저지른 형사사건으로 인해 많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음주변호사는 적절한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발생 즉시 전문 변호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서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