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3회적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형량 감형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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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오랜 시간 휴식 후 술이 깼다고 착각하여 운전을 하였습니다. 앞서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원심에서 높은 음주운전형량을 받았지만,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센터를 찾아서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앞서 동종의 전과로 형사처벌을 두 차례 받은 바 있으나 또 다시 적발되어 높은 음주운전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앞서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해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적발 직후 차량을 처분하였음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을 받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보다 더욱 가중된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전적이 있어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반드시 음주운전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재범이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항소

#음주운전형량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분을 내려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 대륜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을 위해 재범방지 및 양형 시 유리한 사유를 강조하여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