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었으나 음주운전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39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술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급하게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요. 음주운전2회 적발이라 실형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잠이 들었기에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음주운전2회 적발로 엄벌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지고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음주운전2회 적발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아이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함

아이콘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강조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었으나 음주운전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2회 적발이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덕분에 변호인의견서 등에서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참작사유들을 적극 소명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다수 있는데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 빠른 시일 내에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팀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신속 대응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