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음주도주치상 혐의 부인하고,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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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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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몇 년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라 엄벌에 처해질 위기인 것을 알고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정도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앞서 몇 년 전 음주운전을 2회 적발된 경험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어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음주도주치상 혐의도 받았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음주운전3회 적발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인 상황에서 음주도주치상 혐의까지 받아 상황이 난처하였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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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접촉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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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운전을 하는 자의 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행동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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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도주치상 혐의 부인하고,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보다 더욱 가중된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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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3회 적발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받게 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을 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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