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몇 년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라 엄벌에 처해질 위기인 것을 알고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정도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앞서 몇 년 전 음주운전을 2회 적발된 경험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어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음주도주치상 혐의도 받았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3회 적발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인 상황에서 음주도주치상 혐의까지 받아 상황이 난처하였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접촉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
도주운전을 하는 자의 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행동이었음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적발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받게 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을 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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