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룬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서있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사고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을 향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정지해있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후,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사고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사고초범이었던 의뢰인인 만큼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의 실제 주행거리가 짧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에 보상을 모두 마쳤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음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미래가 촉망됨을 주장함
본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사고초범 피고인, 감형사유 인정받아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102607211.webp&w=828&q=75)
“벌금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사고초범의 경우엔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에서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또는 사건개요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 피해자의 유무 등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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