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조력]실형 선고 받아 생계 어려워진 의뢰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항소심 진행해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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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상황의 의뢰인은 원심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결국 8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살게 된 것이었는데요. 항소심만큼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음주운전재범인 점에 원심 결과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항소심만큼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이나, 의뢰인의 상황이 몹시 좋지 않음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지 약 8년이 지남

의뢰인에게 수 억원의 채무가 있음

선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둘째 자녀를 임신 중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조력]실형 선고 받아 생계 어려워진 의뢰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항소심 진행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본 뒤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파기하고, 대륜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은 사고 원인과 책임,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모두 감안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형사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사건 검토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은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 재산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제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