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재범 벌금형방어] 음주운전2회 전과의 피고인, 감형사유 주장 인정되어 3번째 재판에서도 벌금형 선고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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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반복된 재범에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감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2회 전과 역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으며, 마지막 처벌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마지막 처벌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재범 벌금형방어] 음주운전2회 전과의 피고인, 감형사유 주장 인정되어 3번째 재판에서도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감형을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감형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개요와 의뢰인이 처한 환경, 감형사유 요소 등을 종합하여 변론계획을 수립한다면 감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음주운전2회와 같이 전과가 있는 경우 역시 감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