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 낸 피고인 도와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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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행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가중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곳은 택시가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길은 매우 어두워 전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주 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 재범이나 처벌 이후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함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 낸 피고인 도와 집행유예 받아내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감형을 받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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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유리한 양형요소나 정상관계가 있더라도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나 재판을 준비 중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