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처벌방어] 음주운전처벌 앞둔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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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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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창회가 끝난 후,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는 인사불성에 가까웠으며 의뢰인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잠들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고 음주운전처벌을 앞두고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수사과정에 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발생시킨 사고 역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마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중고판매하였음

아이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음

아이콘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처벌방어] 음주운전처벌 앞둔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내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감형사유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나이 및 사건 상황에 따라 감형사유 역시 달라지기에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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