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형] 차량 결함 입증하여 벌금형 받아낸 사례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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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차량에는 큰 결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건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에는 큰 결함이 있음을 증거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 비율을 줄여 최대한 참작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가속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신호위반까지 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결함이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집행유예보다 낮은 형량을 받고 싶었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신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중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만약 최대한 참작을 받아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