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방어성공] 형사변호사, 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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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재판에 받게 되며,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에 음주측정불응죄까지 혐의가 무거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불응죄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었기에 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되어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로 금주를 결심하는 점을 강조하여 낮은 재범 가능성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중인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금주를 결심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인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불응죄 방어성공] 형사변호사, 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측정불응죄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금주 다짐과 더불어 이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으나, 해당 처벌 이후 10년간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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