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초범 감형사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사고에도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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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사고초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아내의 폭행을 피해 하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결국 입건되었고 대륜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사고초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함께 집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아내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아내를 피해 도망가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폭행을 이기지 못해 차를 이용하여 도망가던 중 과일가게의 좌판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 되었으며 대륜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사고초범인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아내의 폭행을 피하려 했기에 의도적이지 않았으며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당시 스스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깊이 반성 중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모두 마쳤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

의뢰인은 전과가 없음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그 피해보상을 마쳤음

successful case

[음주사고초범 감형사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사고에도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음주사고초범인 의뢰인에게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사고초범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사고초범이었던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어떤 사건의 경우든 모두 각자 다른 배경이 있기에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무리 작은 실마리라도 사건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