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조력사례]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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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징역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 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비가 와 기사가 배당되지 않은 것 같았고 집까지는 겨우 1km정도의 거리였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대륜의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의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지만 마지막 처벌로부터 8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음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마지막 처벌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조력사례]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아내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감형을 위해서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직장 등에 대한 사유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당시 상황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선택하여 활용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등과 같은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옆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