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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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행을 하다 인적,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는데요. 술을 마신 의뢰인은 운전을 하면 안됐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주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는 크게 다쳤고 차량 역시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려웠으나 재판을 진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인적, 물적 사고 발생시켰으나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71233412.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대륜과 함께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방어를 한 끝에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특례법위반인 치상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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