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이력의 피고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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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3회처벌 전적이 있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1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하던 의뢰인은 쏟아지는 졸음에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3회처벌 전적이 있기에 본 사건의 의뢰인에 대한 변호는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 주장과 재범방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위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근 5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중독치료를 받는 동시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여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근 5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이력의 피고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처벌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3회처벌 전적이 있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벌금형을 비롯한 집행유예 선고 이력이 있음에도 본 사건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계획수립에 따른 치밀하고 신속한 조력과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통해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