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방어성공] 1년 전 음주운전벌금형·무면허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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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중 차량을 빼달란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아 이동시켰습니다. 행인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차의 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차량을 빼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년 전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2회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이 단순 주차 이동을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주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했음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단 다짐으로 차량을 매각함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방어성공] 1년 전 음주운전벌금형·무면허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2회차 재범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다신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재범의지와 함께 해당 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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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차 재범의 입장이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사건의 상담부터 참여한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2회차 등의 재범의 상황에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