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조력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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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와 다툰 후, 집으로 귀가하는 아내를 잡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와 다투었으며, 집으로 가는 아내를 잡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아내를 따라잡은 의뢰인은 거리에서 말다툼을 계속했고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인들에게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대륜 측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매도함을 입증함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음을 주장함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조력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며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음주운전 등과 같은 형사사건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이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경찰조사 전 대륜을 찾아왔기에 경찰조사에 대륜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직접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