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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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어린이보호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어린이보호차량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다수의 어린이 피해자들이 발생, 의뢰인이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 남은 피해자들에게도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할 예정인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신호 위반하여 사고발생시킨 피고인 실형 면하도록 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1485540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자 안도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대륜의 조력 덕분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결과가 달라지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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