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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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연쇄추돌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연쇄추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2차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의 처벌이 나올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이 넘은 전력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다수와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남은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중임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도 합의를 하고자 꾸준히 시도 중임
successful case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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