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동종 전과 보유하였으나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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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음주운전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앞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는데요.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의뢰인은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처벌로 징역형 실형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곧장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동종 전과 보유하였으나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로 주취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 역시 있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밝혀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