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구공판 처벌방어] 피해자 불완전장애판정 합의로 공소기각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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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좌회전 중 직진차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구공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앞선 차량에 가려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앞범퍼로 충돌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곧바로 112,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구공판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당시 매우 서행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교통상황 판단 착오로 인해 사고가 벌어졌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치료비 지급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의 변호사와 접촉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서행 중이였으며, 피해자 역시 교통 상황을 판단 착오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구공판 처벌방어] 피해자 불완전장애판정 합의로 공소기각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공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법원은 교통사고구공판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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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으며, 중상을 입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기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구공판에 대응해야 한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