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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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음주로 처벌을 받은 전적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재범이므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음주 재범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켰으나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112721138.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 대륜에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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