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의뢰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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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감형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을 피해야 했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을 피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좀 더 마시다가 판단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도로 위에서 잠들고 말았고 뒷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감형을 위해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으며 평소 택시와 대리기사 업체를 자주 이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내역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 역시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