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감형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을 피해야 했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을 피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좀 더 마시다가 판단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도로 위에서 잠들고 말았고 뒷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감형을 위해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으며 평소 택시와 대리기사 업체를 자주 이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내역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함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평소 택시 및 대리기사 업체를 자주 이용하였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음주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음주감형 주장은 근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닌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감형, 이제는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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