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방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다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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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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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은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사건을 저희 대륜에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앞서 의뢰인은 음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까지 받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는데요.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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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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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가족 소유로 이전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방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다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면하게 되자 의뢰인은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될 시 재범 등 죄질이 좋지 못할 경우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는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중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입회 아래 조사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수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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