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운전범죄 3회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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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고 말았고 음주운전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범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임대주택에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춘천형사변호사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가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