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아 전과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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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어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주취운행을 시도하여 대물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징역형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음주관련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진행하였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아 전과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로 죄질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살까 대단히 걱정하셨는데요.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에 이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측정불응 혐의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죄목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보통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경찰공무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범죄 혐의들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곧장 저희 로펌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