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항소 통해 징역 피하고 감형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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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로 1심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전에 다수의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사고처벌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1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사고처벌과 관련하여 1심에서 제시된 감형사유는 종합보험가입 및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외에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으며, 재범방지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는 점, 또한 전치부상을 입은 동승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

의뢰인은 심리치료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중임

동승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항소 통해 징역 피하고 감형 받아내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사고처벌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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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사고처벌은 12대중과실로 인한 처벌이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1심에서 다소 무거운 형을 받아 항소가 필요하다면 철저한 변론계획과 증거를 통해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