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재범피고인 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 감형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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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을 낮추고 징역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아침에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음주운전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재범피고인 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 감형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형량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형량의 경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 주장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